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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브리핑_TAX Briefing

배포일시	2024. 8. 28.(수)	생산부서 (담당자)	연구기획실 실 장 함택동 / 02-6011-8558 담 당 황영현 / 02-6011-8559

회원님, 안녕하십니까?

우리회는 최고의 조세전문가인 세무사 회원님께서 꼭 알아야 하고 고객을 위해 제공할 수 있는 중요한 조세뉴스와 핵심 조세정보를 ‘조세브리핑’으로 적시성 있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세브리핑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위기지역 창업에 따른 법인세 감면(조특법 §99의9) 규정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방지하고, 관련 조세지원 특례를 올바르게 받을 수 있도록 안내드리는 내용입니다. 해당 여부를 확인하시어 조세특례 적용에 차질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위기지역 창업 기업에 대한 법인세 및 소득세 감면(조특법§99의9)

위기지역 범위: 고용위기지역, 고용재난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창업·신설업종: 창업 감면업종과 동일

법인세 등 감면 내용: 5년간 100% 감면, 그 후 2년간 50% 감면 +

고용창출세액공제 상시근로자1인당 1,500(청년 등은 2,000)만원

※ 감면세액한도 = 감면기간 중 투자한 사업용 유형자산 등의 50%

+ 상시근로자 수 X 1,500(청년 및 소비성 서비스외 서비스업종사자는

2,000)만원

2. 유의사항

위기지역 내 창업 및 사업장신설기업에 대한 법인세 및 소득세 감면은 법에는 2025.12.31.까지 창업하면 해당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으나, 구체적으로는 주무부처 장관이 고시를 통해 지정한 고용위기지역 및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내에서, 지정한 기한 안에 창업하여야 하므로 적용 시 반드시 고시된 사항을 확인하여 적용함으로써 감면 제외되는 사례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붙임: 위기지역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 유의사항

한국세무사회 대외홍보실	02-521-9455

위기지역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 유의사항

1		위기지역 창업 및 사업장 신설시 법인세 등 감면 내용 요약

가. 위기지역이란?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3 제5항에서 규정하고 있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이하 "위기지역"이라 한다)”

1.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2020.12.29 신설)

2.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의2 제2항에 따라 선포된 고용재난지역(2020.12.29 신설)

3.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2021.12.28. 개정)

나. 위기 지역 내에서 창업할 업종은?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 각 호에 규정하고 있는 업종에 한정

조특법 제6조 제3항 열거업종	포함되는 업종	제외되는 업종
1. 광업
2. 제조업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제조한 기업
3.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4. 건설업
5. 통신판매업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산업 1) 육상·수상·항공 운송업 2) 화물 취급업 3) 보관 및 창고업 4) 육상·수상·항공 운송지원 서비스업 5) 화물운송 중개·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 6) 화물포장·검수 및 계량 서비스업 7)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예선업 8) 「도선법」에 따른 도선업 9) 기타 산업용 기계·장비 임대업 중 파렛트 임대업
7. 음식점업
8. 정보통신업		가.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나. 뉴스제공업 다.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자산 매매 및 중개업
9. 금융 및 보험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을 활용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 1)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전자금융업무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7항에 따른 온라인소액투자중개 3)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15조의2 제1항에 따른 소액해외 송금업업무
10.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기술사의 엔지니어링활동	가. 변호사업 나. 변리사업 다. 법무사업 라. 공인회계사업 마. 세무사업 바. 수의업 사. 행정사업 아. 건축사업
11.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중 가.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나. 사업 지원 서비스업(고용 알선업 및 인력 공급업은 농업노동자 공급업을 포함)
12. 사회복지 서비스업
13.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가. 자영예술가 나. 오락장운영업 다. 수상오락 서비스업 라.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마. 그 외 기타 오락관련 서비스업
14.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 가.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나. 이용 및 미용업
15.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 또는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16.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테마파크업 및 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 자동차 야영장업, 관광유람선업과 관광공연장업
17.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18.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

다. 감면 법인세 및 소득세 내용 및 총감면세액 한도

(1) 감면세액 내용

소득이 발생한 경우 : 5년간 법인세액 및 소득세액 100% 감면

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 창업 및 사업장 개설한 지 5년이 되는 날

부터 5년간 100% 감면, 이후 2년간 50% 감면

※ 농어촌특별세는 비과세됨(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 제7항 제1호)

(2) 총 감면세액 한도

법인세 및 소득세 총감면세액[7년간 총감면세액 한도] =

[위기지역에 투자한 사업용 유·무형자산 가액의 50% + 창업기업의

상시근로자 수 X 1,500만원(청년 및 소비성서비스업 제외한 서비스업

근로자는 2,000만원)]

라. 위기지역 지정 고시 지역

(1)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 고시된 지역 및 지정기간

지정일	지정기간	고용위기지역 지정
2018.12.28	2018.4.5.- 2022.12.31	울산광역시 동구, 전북 군산시, 경상남도 창원 진해구, 통영시, 거제시, 고성군
2020.12.29	2018.5.4.- 2022.12.31	전라남도 목포시, 영암군
2022.12.29	2023.1.1.- 2024.06.30	경상남도 거제시

(2)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 및 지정기간

지정일	지정기간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2018.12.28	2018.5.29.- 2023.5.28	울산광역시 동구, 경남 창원 진해구, 경남 통영시, 경남 거제시, 경남 고성군, 전남 목포시, 영암군, 해남군
2022.12.29	2023.1.1.- 2024.06.30	경상남도 거제시

2		기타 위기지역 창업 및 사업장 신설에 따른 조세특례 적용 시 유의사항

가. 위기지역 창업감면 적용시 비교 필요

위기지역 창업 및 사업장 신설에 따른 법인세 등 감면의 경우 창업중소기업감면과 중복되기 때문에, 중소기업이라면 굳이 위기지역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을 선택할 필요는 없음. 위기지역으로 고시된 지역은 수도권 이외의 지역이므로 감면혜택은 동일하며, 위기지역 창업의 경우 오히려 총 감면세액 한도규정이 설정되어 있어 감면혜택이 제한될 수 있음.

나. 위기지역 창업감면 적용시 어려운 점

위기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과 기간을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나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에서 일일이 조회해야 하며, 적용기간이 짧고 연장되거나 폐지고시 되는 경우도 있어 납세의무자가 이를 적용하는데 불편한 점이 있음.

다. 그럼에도 위기지역 창업 조세특례가 유리한 점

창업 이후 기업이 급속히 성장하여 중견기업에 해당하게 될 경우, 창업중소기업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이 경우, 위기지역 창업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음

다만, 창업 이후 계속해서 결손이 발생하거나 법인세 및 소득세 부담액이 적을 경우에는 투자세액공제와 고용창출세액과 비교하여 유리한 쪽으로 적용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사례] 선박 도장공사업(F42411)의 경우 건설업에 해당 되므로 창업중소기업감면(조특법 §6)을 적용받으려면 매출액이 연간 1,000억원 이하여야 하고, 산업용 기계 및 장비수리업(C340)의 경우 제조업이기는 하지만, 창업중소기업감면(조특법 §6)을 적용받으려면 매출액이 연간 600억원 이하여야하는데, 위기지역 창업감면(조특법 §99의9)은 이들 창업종소기업감면을 받을 수 없는 중견기업이나 대기업 계열회사인 경우에도 적용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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